근현대사 보고서(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의 도입,중화학 공업과 새마을 운동)

의해 왜곡되게 규정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즉 노동문제를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박정희 정권에서 규정할 경우 노동조합을 사회이익 차원이 아닌 정권 유지에 반하는 존재로 봄으로서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갈등론은 특정 사회문제의 존재를 통해서 오히려 일부 권력집단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가운데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원치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즉 박정희 시대의 노동문제와 인권탄압 등의 문제는 당시의 집권세력과 정책에 따라 이익을 같이 한 집단들의 동조아래 이루어졌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갈등론 내에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에서도 관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문제를 당시의 권력의 핵심인 박정희의 경제관과 역사적, 사회적 배경 그리고 지배세력과 관련지어 접근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갈등론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의 도입과 성격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하자.

2. 박정희의 경제정책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는 박정희 개인이 통치를 잘해서 우리 나라 경제 성장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를 빼고 경제성장을 얘기할 순 없지만 직접 산업현장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땀을 흘린 수많은 노동자들과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의 틀을 갖춰주고 수출품의 시장을 개방해준 미국의 역할이 잘 결합되어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거리에 쓰려져 죽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14시간 이상의 노동을 저임금으로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고혈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60년대 기업주의 무능과 사치로 대거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지만 1972년 ‘8.3 조치’ (사채동결과 재벌에 대한 금융, 조세상의 특혜)를 통해 회생하게 되었다.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박정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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