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헌법의 기능과 특성

하는 조직규범성을 지닌다.
② 조직규범성의 한계

조직규범성의 한계란 헌법의 개방성 또는 미완성성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이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헌법에서는 헌법전 외에도 국가조직과 그 활동한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것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부른다.

4. 헌법의 생활규범성

① 생활규범성의 내용과 특징

사회구성원의 모두가 공존하기 위하여 국민의 행동을 규율하는 것이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고 실현되며 발전할 때 비로소 헌법의 정의로운 사회형성 목적은 이루어 질 수 있다.

② 헌법의 생활규범적 실효성 확보

헌법이 단순한 헌법전이라는 문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국민의 생활감각이나 사상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현실적인 국민생활을 규율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환언하면, 헌법규범과 사회현상과의 이질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③ 헌법실현과 상반구조적 입법기술

상술한 바처럼, 헌법의 규범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규범과 사회현실의 갭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갭을 극복하기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반구조적 입법기술 이다. 상반구조적 입법기술은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을 모두 보호 또는 양자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5. 헌법의 권력제한 규범성

헌법이 한 국가 내의 다양한 정치세력의 권력을 제한하고 합리화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생활질서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헌법의 본질적 특징이다. 이러한 권력제한 수단으로서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의 집적적인 통제수단이 있고, 국가기관 상호간에 감시와 견제라는 간접적 통제의 방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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