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사회국가원리와 그 한계

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그 제도의 성격상 세대를 초월하는 장기적인 제도의 지속을 그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이를 쉽사리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는 일종의 돌이킬 수 없는 국가시책이라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 일단 국민이 부담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공법상의 기대권 내지 청구권 등은 재산권적 보호를 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국가실현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거듭한 후에 무리함이 없이 단계적으로 서서히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솔하게 실시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국민에게 심어진 미래에의 희망이 제도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헛된 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그것은 바로 걷잡을 수 없는 사회혁명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Ⅳ. 사회국가와 대국가적청구권

사회국가는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골격적 테두리를 형성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사회국가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생활보장의 수단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의식주를 배급해 주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청구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이 사회국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국가 조항은 말하자면 입법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에게 국가활동의 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 직접적인 수신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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