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과 기획

정책과 기획
제1장 목표설정
제1절 행정목표

1. 의 의

-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

2. 목표의 유형

1) C. Perrow의 분류 : 공식성의 여부를 기준

① 공식적 목표 - 공시적으로 표방한 선언적인 문장형식을 지님. 정부조직법, 직제,

정관, 공직자윤리법 등에 나와 있는 목표들

② 실질적 목표 〓 운영목표 - 사실상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2) A. Etzioni의 기능별 분류

① 질서목표

- 강제적 조직(경찰소, 교도소)이 내세우는 목표. 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② 경제목표

- 공리적 조직(기업, 공사)이 내세우는 목표로서 재화를 생산, 분배

③ 문화적 목표

- 규범적 조직(대학, 학교)이 내세우는 목표로서 문화가치를 창조, 유지, 발전시키 고 상징적 가치의 창출
3. 목표의 변동

1) 목표의 전환(Goal Displacement) 〓 전치, 왜곡, 도치

① 의미

- 조직목표를 왜곡하는 현상으로 수단의 목적화를 의미

② 원인

㉠ 소수간부의 권력욕(과두제의 철…(생략)

2) 목표의 승계

3) 목표의 다원화와 확대

① 목표의 다원화

② 목표의 확대

4) 목표간의 비중변동

① 참여적 분권관리

② 결과 지향적인 계량적 목표

③ 구성원의 상호의존과 팀워크를 강조

④ 환류와 쇄신성

① 목표성

② 강제성과 구속성

③ 복합성을 지닌 유형화된 일련의 행위

④ 규범성

⑤ 거시성과 총체성

⑥ 인과성, 계획성, 미래지향성

⑦ 지침성

⑧ 변화유발성

① 추출정책 ② 분배정책

③ 규제정책 ④ 상징정책

① 로비 -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② 셀리스베리 - 분배, 재분배, 규제, 자율, 규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