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사행정론

인사행정론
제1장 총 론
제1절 인사행정의 총설

1. 개념 및 특성

1) 인사행정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활동

2) 현대인사행정의 특징은 전문화, 적극성, 통합성과 다기능성

2. 인사행정의 범위 〓 인사행정의 3대요소

1) 채용 - 모집과 선발. 배치에는 전직, 전보, 승진, 강임, 파견근무, 전입

2) 능력발전 -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승진, 전보, 전직, 제안제도, 파견근무

3) 사기앙양 - 보수의 적정화, 인사상담, 고충처리제도, 연금제도, 인간관계

제2절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 엽관주의
1) 개 념

① 정실주의 : 금력, 문벌, 학벌, 충성, 혈연 등에 임용

② 엽관주의(공직경질제, 공직교체제)

정치적 요인을 근거로 공무원을 임용

③ 엽관이란 뉴욕의 마아시의원에 의해 등장 “공직이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 리품”

2) 등장배경

① 정직의 특권화 방지 - 흐르는 물같이 공직을 바꿔야 한다. 썩지 않게

② 행정의 단순성(행정은 모든 사람이 처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확보

④ 임기 4년제

⑤ 정당정치의 발전

3…(생략)

① 장 점

② 단 점

①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실적, 자격, 업적, 성적에 의하여 공직임용

② 단순한 엽관주의의 방지에만 주력하여 소극적 인사행정, 혹은 주관적요인의 배 제를 강조하여 과학적 인사행정이라 함.

①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화

② 엽관주의의 폐해극복 : 엽관주의 주장했던 Garfield대통령의 암살

③ 행정의 중립화와 능률성의 요청

① 영 국

② 미 국 : Pendleton Act

4) 내 용

① 행정의 합리화, 과학화, 객관화의 지향

② 공개경쟁시험제도에 의해 실적 평가

③ 공직에의 기회균등에 기하여 인종, 지역, 종교, 학력상의 차별배제

④ 정치적 중립성

⑤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확립

5) 한계성

① 인사행정의 지나친 소극성과 비융통성

② 지나친 집권성과 독립성

③ 형식화와 비인간화 - 인간적 요인의 무시와 신속성의 결여

④ 관료의 특권화, 행정의 민주통제의 곤란

3. 적극적 인사행정

1) 의 의

2) 제도적 방안

① 적극적 모집

② 정치적 임명 - 고위정책결정직에 정실주의적 임명가능

③ 인사권의 분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