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우리나라결산제도의 절차 및 개선방안

기관인 감사원에 제출하여 감사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결산의 심사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도 제출된다. 국회에 제출된 결산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의회에에서 최종적으로 결산을 확정한다.

Ⅴ. 우리나라 결산 제도의 개선방안

1. 결산에 대한 인식 제고

관료나 국회의원 모두 결산을 예산의 중요한 과정이 아닌 예산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중요시하고 결산은 소홀히 한다. 따라서 행정부나 국회 모두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결산에 대한 국회의 관심 확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의에 대하여 무성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통제의 효율화를 감안하여 국회의 결산심의를 전담하는 결산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분리하여 입법부에 소속시켜야 한다.

3. 결산자료의 적극적 활용

우리나라는 결산 자료가 다음 연도의 예산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의회에서 결산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않은 점과 결산의 자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리이다. 따라서 결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