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과정의 4단계

예산과정

Ⅰ. 예산과정의 개념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고 한다.

Ⅱ. 예산과정의 4단계

(1) 예산편성

예산편성은 정부의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작업은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라고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은 대개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획예산처가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서를 시달하면, 각 부처는 그들의 사업을 확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고, 다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2) 심의 및 의결

행정부에 의해 편성,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게 되는데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로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예산의 심의…(생략)

(3) 예산집행

(4) 결산과 회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