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관청의 권한

행정관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와 한계

1. 의의
권한이란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한 국가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할 수 있는 직무상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범위을 말한다.

2. 한계

1) 사항적 한계(직무범위)

사항적 한계란 행정사무의 내용 또는 종류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관청의 활동범위이며, 예컨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행정?선거?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2) 지역적 한계

지역적 한계는 장소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관청의 활동범위를 의미하며, 또 권한이 전국에 미치는 것은 중앙관청이고, 일부지방에 한정된 경우를 지방관청이라 말한다.

3) 대인적 한계

대인적 한계란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인적 범위, 예컨대 국방부장관은 훈련병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4) 형식적 한계(예, 부령)

현식적 한계는 행정관청의 권한행사의 형식에 의한 관계를 의미하고, 예컨대 대통령?국무총리?각부장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Ⅱ. 상?하관청간의 관계
1…(생략)

① 감시권

② 훈령권

③ 주관쟁의 조정권

④ 인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