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법

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제도

1. 개념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법상 규율대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2. 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1) 민주적 공무원제도

헌법 제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한 국민의 공무원선거권 및 공무원담임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2) 직업공무원제도

공무원은 국가조직의 인적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 전문적?기술적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가적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그 성적에 따른 인사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제7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 정하고 있는 것이다.
Ⅱ. 종류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그 임명주체 및 사무의 귀속주체 그리고 비용부담주체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고 국가의…(생략)

① 일반직공무원(직군?직렬별로 구분되는 공무원, 1-9급)

② 특정직공무원(법관?검사?군인?군무원 등)

③ 기능직공무원(1등급-10등급)

①정무직공무원(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 등)

②별정직공무원(국회전문위원?비서관?감사원사무차장 등)

③전문직공무원(과학자, 연구기관 종사자)

④고용직공무원(단순 노무종사자)

Ⅲ.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1) 임명의 의의

2) 임명의 법적 성질

3) 사령장의 교부

4) 임명의 요건

(1) 능력요건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로서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 요건을 결여하게 되면 당연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