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소송

행정소송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
사법작용 cf)행정작용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
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
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

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

②행정통제기능: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

(3) 유형
? 대륙법계 → 행정법원
? 영미법계 → 일반법원
우리나라: ‘98.3. 행정법원 신설
항소?상고의 일반법원 관할로 사법국가주의 원칙 견지

2. 특수성

(1) 개설

① 권리구제기능이외에 행정통제기능도 수행

② 대상이 처분

③ 공익과 사익간 이해조정

☞행정소송제도의 특수성
행정상 구제제도인 행정소송제도는 민사상 구제제도인 민사소송제도와 비교하여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충실한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통제…(생략)

(5) 관련청구의 병합

(6) 집행부정지 원칙

(7) 직권심리주의

(8) 사정판결

3.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① 구체적 사건성

② 법적 해결성

①개념: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데 이가 거부된 경우 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

②성질: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달리 직접적으로 행정청의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이행판결로서의 행정소송형태

③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