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행정작용에는 적법한 작용과 위법한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국가의 위법한 작용으로 국민이 이익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것을 금전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작용을 통해서도 국민은 손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주로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예컨대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소수의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국가와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를 위해 희생되는 소수의 시민에 대해 다수의 시민과 국가가 그 손실을 금전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입니다.

1.의의

(1)개념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의 전보

①적법행위 cf) 손해배상-위법행위

②공권력의 행사 cf) 공특법상의 임의매수-비권력작용

③재산상의 손실 cf)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보상

④특별한 희생 cf) 사회적 제약

☞…(생략)

①이론적 근거

②실정법적 근거

③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 ⇒ 공용침해를 인정하고 있는 개별적 법률이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의 효력 문제

나.수용유사침해이론

다.기타-방침규정설,직접효력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