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절 개설

1.지방자치의 의의

(1)개념: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2)기능

2.지방자치의 유형

(1)주민자치

개념:당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기관에 의해 그 지역의 행정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영미에서 발달
정치적 의미의 자치

(2)단체자치

국가내의 일정지역을 기초로 하는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대륙법계에서 발달
법적 의미의 자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영미법과 대륙법의 각각의 특징적 제도입니다. 연혁상 그렇게 발달해 왔다는 것일 뿐, 현재는 각 제도의 혼합이 이루어져 더 이상 실제적 의미는 없습니다.
단체자치는 독일을 위시한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지방자치제도로서, 연혁적으로 신성로마제국에 대항하여 지방의 상인들이 건설한 自由市의 전통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자유시는 법적으로 완전히 국가와는 독립한 법인체였었고(실정법상 권리…(생략)

(3)현행법의 태도

3.지방자치의 위기

①사회구조의 변화-향토애,지역연대감 희박

②광역행정요구에 따른 신중앙집권화경향

③지방자치의 정당화

④지방재정의 궁핍

①명칭,구역의 변경?폐치?분합⇒법률로

②폐치?분합, 명칭?구역 변경⇒지방의회의 의견

③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구역 변경,폐치?분합⇒행자부장관 승인 얻어 지자체의 조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