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1)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한 자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解釋의 基準에 관한 規定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97)2)

(2) 특허명세서에 첨부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43).

(3) 이같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출된다.

2. 特許發明 자체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의 記載事項을 기준으로 하여 明細書?圖面 全體를 참작하여 判斷한다

(1) 特許請求範圍 基準의 原則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나) 그래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은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3)

3. 第3者의 發明 등과 比較對象으로서 判斷對象이 되는 경우

(1) 進步性이 없는 發明 : 제3자의 실시 기술이 특허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 利用發明 : 제3자의 특허발명 등이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이른바 이용발명 등인 경우에는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4. 國際特許出願의 경우

5. 間接侵害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