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소멸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나, 공익적 사유 또는 특허권자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다.

1. 存續期間 滿了

(1) 특허권은 법정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한다.1)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 등록해 주는 제도가 있다.

2. 特許料 不納

3. 抛 棄

(1)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특허권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경우 → 특허권은 소멸한다.

(2) 다만, 그 포기는 서면에 의한 방식 및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다. 또한 전용실시권자 등(질권자?약정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대한 법정통상실시권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4. 相續人 不存在

5. 特許廳長의 取消處分

6. 取消決定의 確定

(1) 제3자의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할 것으로 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 당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심사관의 심사에 의하여 걸러지지 아니한 부실 권리를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권리가 발생한 다음 이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는 무효심판절차에 가깝지만 신속 간이한 처리를 요하므로 불복 등이 제한된다.

7. 無效 審決의 確定

(1) 이해관계자 또는 심사관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 당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무효심판청구의 단위는 청구항이 된다.

(2)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설정된 특허권이라도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하자가 있는 권리의 존재는 제3자의 실시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공익을 해하기 때문에 심판절차에 의하여 이를 소멸시키도록 법정하고 있다.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는 준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엄격하게 행하여지며 무효이유도 한정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