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출원심사의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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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의 권리화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간과 제3자와의 이익을 조율하여 정한 기간이다.
분할 또는 변경출원은 별개의 새로운 출원으로 취급되어 다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제도의 실효를 확보하기 위한 예외이다.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시규§37).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 또는 보정각하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82①).
“이미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분할 출원하여 심사 청구한 경우 또는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변경 출원하여 심사 청구한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심사한다”는 규정(시규§38)은 99개정안에서 삭제하였다. 관련사무규정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심사청구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출원일이 앞선 출원을 선순위로 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이 경합한 경우에는 선출원이 처리될 때까지, 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 의하여 후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규§40).
특허받을 의사가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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