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발명의 의의 및 효과

발명의 의의 및 효과
제1절 발명의 의의
I. 序

(1) 發明의 定義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1)

(2) 定義의 意義 : 정의 규정을 두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기 쉽게 하자는 것. but 발명개념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2)

II. 成立要件

1. 自然法則을 利用할 것

(1) 自然法則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법칙(경험칙). 자연과학상 정립된 법칙뿐 아니라 자연계의 항상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인 인과관계도 포함한다.3) but 자연력 이용과 무관한 순수한 정신활동 등(암호작성법, 수학공식, 광고방법, 속독법, 최면술)은 제외된다.4)

(2) 利 用

‘이용’이란 응용.5) so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법상 발명×. 자연법칙은 전체로서 이용되어야 하며6)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반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7)

(3) 自然法則의 認識 여부

결과로 보아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으면 족하다. 설령 자연법칙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수단에 의하여 일…(생략)

2. 技術的 思想의 創作일 것

(1) 技術的 思想8)

가)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객관적인 지식으로써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숙련도나 감각에 의존하는 기능이나 기량, 요령과 구별해야 한다.

나) 사상이란 아이디어 또는 개념을 말한다. 그래서 ‘기술적 사상’이란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구성되는 아이디어”. 구체적 수단을 의미하는 기술보다는 추상적?개념적, 그러나 구체적인 수단과 결합하지 아니한 단순한 아이디어×.9)

다) 발명 본질 〓 기술자체나 유형의 발명품× -] 그 형체에 존재하는 무형의 아이디어이다. 발명과 발명품은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

3. 高度할 것

(1) 발명의 성립성 위반 -]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위반으로 거절이유(정보제공이유도)가 되고, 간과되어 등록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또는 무효사유.12)

(2) 미완성 발명은 선원의 지위를 부정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