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1. 請求人 適格

(1) 거절사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2)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 請求의 對象

(1) 행정처분인 거절사정을 대상으로 한다.1)

(2) 이 경우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請求 期間

(1)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2) 이 기간은 연장 또는 추완이 가능하다.

4. 請求의 節次

(1) 소정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수수료의 납부를 요한다.

(2) 위임대리인에 의할 경우 특별수권을 요한다.

(3) 補正却下 : 위 심사규정의 준용에도 불구하고 원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거절이유통지 및 의견서제출기회 부여규정(§63)과

(4) 審査節次의 效力 :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172).

5. 終 了

(1)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는 설정등록의 절차를 거쳐 특허권이 발생한다.(원사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환송심결도 가능하다).

(2) 청구를 기각 즉 거절할 것이라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거절사정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