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집행기관

집행기관
제1절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Ⅰ.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합의제 집행기관은 집행권이 1인의 장에게 집중됨으로써 발생될 우려가 있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그 권한이 공정?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주민직선제
?미국의 일부 시와 카운티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위원회제와 감독위원회가 대표적인 형태임
?多頭적 집행기관인 감독위원회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집행기능 내지 통치기능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임기 중복 시 정책의 지속성에 유리
- 지방자치에 정당 관여 시 양당대표제 채택 가능
- 집단적 심의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집행 가능
- 경제문제에 있어 여러 경쟁 집단의 이해를 수립?조정할 수 있음

2.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도는 임명제

?독일의 일부 시?읍?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의 일부 시와 공동체에서 채택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로 호칭되고 있음

3. 합의제 집행기관의 채택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합의제 집행기관의 조속한 구…(생략)

(1) 직접선거제

(2) 간접선거제

(3) 지방의회의장이 집행기관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