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자치재정권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2)지방사무

① 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지방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고 지방적 이해가 없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가 된다.
이러한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가 현저한 이해사무, 사무처리시 국가 또는 상급단체의 지휘 아래서 처리하여 지방의회의 관여가 불가능 하고, 배상책임은 국가가 진다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경비부담은 전액 국가가 보조하며,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감독관계는 예방적 감독으로서 통제가 크다.

㉡ 단체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사무처리 경비부담은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이며 합목적적 감독 을한다. 또 이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며, 배상책임은 지방과 국가의 공동책임이다.

② 자치사무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가 되는 자치사무는 대개 주민의 복리와 관련되는 사무를 말한다.
자치사무의 경비 부담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에 따라 국가가 보조해 준다.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합법적 감독이며, 자치사무에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가능하다. 다만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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