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보화와 정치(전자민주주의)

1. 정보화 사회란

2. 초기 정보화 사회의 전개

(1) 3C(Car, Air Conditioner, Color TV)에서 3A(Home Automation, Office Automation, Factory Automation)로

(2) 산업부문에서의 변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로 인한 탈규격화(de-standardization)현상. 소품종 대량생산체제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화. 경박단소제품의 보급.

3. 기술혁신과 정보사회의 도래

(1) 극소전자 기술혁명(micro-electronics)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기능향상

(2) 통신기술의 향상: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시?공간개념 변화(time-space compression)

(3) 정보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디지털 정보의 장점

1) 원본의 손상없이 저장, 처리, 재생이 가능.

2) 디지털 압축전송기술의 발달로 정보 손상없이 원거리 전송이 가능.

3) 데이터, 음성, 영상, 동영상 등 모든 형태의 정보가 디지털 신호라는 단일의 신호로 전환될 수 있어 문자뿐 아니라 음성이나 영상 등이 통합되어 컴퓨터에 저장되고 재생되며 여러 가지로 가공되고 빠른 속도로 전송 가능. -- 멀티미디어의 발전과 미디어의 쌍방향화(interactivity)

4. 정보사회와 사회변화

(1) 정보사회란 비단 이러한 기술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인간의 삶의 모습 및 사회변화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

(2) 대중매체의 변화와 새로운 매체의 출현: 문자, 소리, 영상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에 기초한 새로운 미디어 등장 --- 신문, 방송, 출판, 영화 등의 기존 매체의 질적 변화 가속화로 “매체의 탈 대중화”

(3) 생활상의 변화: 휴대폰과 휴대용 컴퓨터를 통한 작업시간 및 공간파괴. 영상회의, 원격강연, 원격교육, 원격진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4)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란:

1) 1인 미혼남녀 가족 증가: 가사자동화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자아실현욕구의 증대는 1인 가족의 출현을 촉진. 인구증가율의 급격한 둔화, 효과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고령화사회. 그리고 이제까지 가족이 담당하고 있던 결혼에 의한 출산과 육아, 애정의 교환, 이성과의 접촉, 노인보호 등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대신해 줄 새로운 서비스업의 발달과 그를 위한 지역공동체 기능의 강화

2) 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확대가족 등장: 반면 기술발전에 따른 재택근무의 증대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으로부터 유리된 생산기능을 다시 가족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즉 노동의 장이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다시 가정으로-- electronic extended family

3) 인간 가치관의 변화

4)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곧 권력이다.” 따라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accession), 분석할 능력이 있으며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 정보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자본력, (고급)정보 유통과정에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일반정보와 고급정보), 정보통신 산업에 내재하는 선점효과, 시너지 효과...

5) 실업문제: 낙관론과 비관론(8:2의 사회)

6) 새로운 인간형의 요구: 기존의 대량생산체제에서 표준화되고 관료제적 조직생활에 잘 적응했던 유형의 인간형은 정보사회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 창의적이며 풍부한 사고력을 가지고 개성있고 적극적인 인간형으로 대체.

5. 정보유통경로(channel)의 다원화 및 유통정보의 다양화

6. 상호작용적(interactive), 쌍방향(two-way) 정보교환의 실현

(1) 시민자질의 향상 및 참여의 확대

(2)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및 정치의 순응성(responsiveness)

(3)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비롯한 권력의 분산

(4) 사이버 공간을 통한 시민사회의 활성화 및 세계화

(5) 개인의 원자화와 공동체 및 윤리의식의 쇠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