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1. 대통령제 정부형태

(1) 특징과 내용: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독립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며,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이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함.

1)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독립

① 성립과 책임의 독립: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음.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하여 통할되며, 대통령은 임기 동안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② 구성원의 분리: 구성원의 면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분리되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장관) 겸직이 금지됨.

③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 금지: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해 정치책임을 추궁할 수 없으며,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또한 행정부는 입법부의 신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독립하여 성립?존속함.

④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 금지: 행정부는 의회해산권, 법률안제출권, 의회출석발언권 등을 가지지 않음.

2) 입법부와 행정부는 상호견제와 균형관계

①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벌률안공포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

② 의회는 입법권의 독점, 고급공무원 임명동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함.

3) 행정부의 일원성

① 행정부의 구조가 일원화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짐.

② 대통령은 각료회의의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행정할 수 있으며, 각료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함.

4)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①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그 임기 동안 재직할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함.

(2) 장점

(3) 단 점

2.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1) 특징과 내용: 권력융합의 원칙 및 의회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조직됨.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임.

1)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내각수반(수상)이 의회에 의하여 선출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짐.

2) 정부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됨.

3)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공화와 협조: 법적으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 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공화?협조관계를 유지함. 집행부가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며 집행부도 법률안제출권을 가지며, 집행부의 각료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4)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 수상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므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가 나타남.

(1) 대통령제의 폐해 및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