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노무현정권과 언론과의 관계

지만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노무현 정권이 언론에 대한 정면돌파를 반드시 달성하였으면 한다. 왜곡된 보도, 편파적인 보도, 악의적인 보도, 돈으로 기사를 사고 파는 행위 등등의 잘못된 언론관행을 일삼으면서도 책임이나 의무는 없는 거대한 언론권력을 타파하겠다는 그 의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그것은 언론사를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키고 사주와 일부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잘못된 보도를 내보내는 언론관행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Ⅴ. 구체적인 개혁의 방법

그러한 개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문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신문시장은 이제 자율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왜곡돼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도 이제는 그 실효성이 없어졌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언론발전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해 정기간행물법을 비롯한 각종 언론관련 법률의 개정 방향과 신문시장의 구조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는 신문의 독과점 완화 및 여론시장의 다양화를 위한 신문독과점 규제 입법, 그리고 신문사 소유 집중 제한과 편집권 독립 등을 담은 정간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민사회가 언론인들의 취재, 편집, 보도영역 등 본질적인 개선에 나서는 등 역할분담도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Ⅵ. 결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그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언론개혁에 나설 때 마다 정치적 오해와 왜곡의 소지가 있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고 단체장도 석권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무현 정권의 언론개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언론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 영역을 침해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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