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최적과세론

Ⅰ. 개요

① 최적조세구조(optimal tax structure)란 효율성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세구조를 의미

② 최적과세이론의 주관심사는 어떤 대상에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하면서 공평한 조세부담의 배분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임

2. 최적과세이론의 전개

① 최적과세에 대한 논의는 1920년대 램지(Ramsey)의 물품세에 대한 논문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멀리즈(Mirrlees)등에 의하여 이루어짐

② 최적과세이론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효율성측면에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얻고자할 때 효율성 상실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공평성문제는 도외시되어온 측면이 있음

③ 최적과세이론은 분석대상에 따라 구분하면 물품세의 최적과세이론과 소득세의 최적과세이론으로 구분

①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조세를 부과한다면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조세부과 이후에도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유지되며 초곽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물품세 부과는 초과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

③ 물품세의 최적과세에 대한 논의는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어진 조세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각 재화에 대하여 어떤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점임

① X재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조세부과 이전에 가격과 수급량은 각각 ()임

② 이제 단위당 원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가격은 으로 상승하고 수급량은 으로 감소

③ 이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A의 면적이고,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의 크기는 △B의 면적이므로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

① 이제 X재와 Y재에 대하여 각각 단위당 원의 물품세가 부과된다면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② 만약 X재와 Y재에 대한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으면서 초과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

③ 따라서 일정한 조세수입을 획득할 때 전체적인 초과부담이 극소화되기 위해서는 각 재화에 대한 조세부과로 인한 세수 1원당 초과부담이 일치하여야 함

④ 이를 위해서는 “모든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하여지도록 각 재화에 대한 세율을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램지규칙(Ramsey Rule)이라고 함

① X재의 수요량 감소율 , Y재의 수요량 감소율 로 바꾸면 위에서 살펴본 램지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②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재화일수록 낮은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세율이 반비례하도록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를 역탄력성 법칙(inverse electricity rule)이라고 함

③ X재와 Y재의 수요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t의 세율로 조세가 부과된다면 두 재화의 가격은 모두 로 상승하고 조세의 초과부담은 각각 △A와 △B의 면적으로 측정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이 커짐

④ 따라서 동액의 세수를 확보하면서 초과부담이 극소화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탄력적인 X재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Y재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① 만약 여가를 포함한 모든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여가에 대한 직접과세가 불가능

② 콜렛과 헤이그(W. J. Corlett, D. C Hague)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여가에 보완적인 재화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부과할 것을 주장

③ 즉, 여가에 보완적인 재화인 운동기구, 유원지 입장료, 골프장 입장료 등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하면 간접적으로 여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여가소비를 감소시켜 여가에 대한 직접과세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에 도달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① 소득세의 최적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초과부담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소득에 따라서 적정한 차등과세가 이루어져야 함

② 현실적으로 물품세는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공평성을 추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특히 소득세의 경우에는 효율성과 공평성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

③ 최적소득세 이론은 멀리즈(Mirrlees)의 연구 이후 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분명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④ 최적소득세와 관련한 연구는 선형소득세(linear income tax)와 비선형소득세(non-linear tax)에 관한 연구로 구분

① 선형누진세란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부담이 커지는(즉,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로 다음과 같이 정의

② 즉, 선형누진세란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소득이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로 조세를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