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와 효율성 - 초과부담

Ⅰ. 초과부담

①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란 조세부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교란됨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분으로 조세징수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

② 초과부담은 후생손실(welfare losses) 혹은 사중적 손실(dead weight loss)이라고도 하며 그 크기는 다음과 같이 측정

③ 일반적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충족할 수 없게 되어 초과부담이 발생

2. 중립적인 조세의 존재여부

①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초과부담을 유발하지 않는 중립적인 조세를 정액세(lump-sum tax)라고 함

② 어떤 조세가 정액세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사결정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액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함

③ 현실에서 정액세(lump-sum tax)에 가장 근접한 조세로는 인두세(poll tax)를 들 수 있으나 완벽한 정액세는 존재하지 않음

① 최초의 소비자균형은 E점이나 X재에 대하여 물품세가 부과되면 예산선이 회전이동하므로 균형점은 F점으로 이동하고 X재 구입량은 에서 으로 감소하는 한편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으로 하락

② 이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Y재의 단위수로 표시하면 선분 IF로 측정

③ 만약 정부가 동액의 정액세를 부과하면 예산선은 안쪽으로 평행이동하므로 균형점은 G점으로 이동하고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보다 더 높은 가 됨

④ 이와 같이 정액세 부과시에는 물품세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지만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더 높음

⑤ 따라서 물품세의 초과부담은 과 의 차이로 측정

① 조세부과 이전의 균형점은 E점으로 주어져 있다면 가격과 수급량은 각각()임

② 만약 단위당 T원의 물품세가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QT원만큼 상방으로 이동하므로 가격은 으로 상승하고 수급량은 으로 감소

③ 이때 소비자잉여는 (A+B)의 면적만큼 감소하나, □A는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이전된 부분이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의 크기인 초과부담은 △B의 면적으로 측정

④ 조세의 초과부담은 △B의 면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음

⑤ 따라서 조세의 초과부담은 세율(t)?수요의 가격탄력성(ε)?거래액(S=P?Q)의 크기에 따라 결정

① 소주와 맥주는 서로 대체재임

② 맥주시장에 의 세율로 물품세가 부과되고 있음

③ 소주와 맥주의 공급곡선은 모두 수평선의 형태임

① 맥주시장에 의 세율로 물품세가 부과되고 있을 때의 초과부담은 ΔB의 크기로 측정

② 이제 소주에 대하여 의 세율로 물품세가 부과되면 소주가격은 P(1+)로 상승하므로 ΔA만큼의 초과부담이 발생

③ 그런데 소주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맥주를 소주로 대체하게 되어 맥주의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어 맥주구입량이 Q1B 에서 Q2B 로 증가

④ 맥주생산의 한계비용은 에서 일정한게 비하여, 소비자가 (1+)의 가격으로 맥주를 구입할 때 얻는 한계편익은 (1+)이므로 맥주구입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증가분은 □(B+B`)의 면적임

⑤ 따라서 맥주시장에 이미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적인 소주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조세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이 감소

⑥ 만약 두 재화가 서로 보완재라면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

3.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1)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①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는 균형점이 E점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이제 임금소득에 대하여 t의 세율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므로 예산선이 회전이동하고 균형점이 F점으로 이동하므로 효용수준은 으로 감소

③ 이 때 정부의 조세수입은 IF의 크기로 측정

④ 만약 정부가 동액의 정액세(lump-sum tax)를 부과한다면 소비자균형점은 G점이 되므로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까지만 감소

⑤ 따라서 근로소득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의 크기는 정액세부과시의 효용수준과의 차이인 와 의 차이로 측정

① 보상노동공급곡선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우상향의 형태이고 임금이 라고 가정

② 이제 의 세율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노동자가 수취하는 세후임금률이 (1-)로 하락하고 노동공급은 에서 으로 감소

③ 이때 노동공급자의 잉여는 (A+B)의 면적만큼 감소하는데 이 중에서 □A는 정부의 조세수입으로 귀속되므로 근로소득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은 △B의 면적으로 측정

④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물품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계산

⑤ 따라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세율(t)?노동공급의 탄력성(n)?총노동소득(w?L)의 크기에 의존

4. 보조금의 초과부담

(1)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초과부담

①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는 균형점이 E점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이제 X재 생산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되면 X재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F점으로 이동하고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으로 증가

③ 이 때 보조금의 액수를 Y재의 단위수로 나타내면 선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