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와 티부모형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어느 단계의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든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가짐

(2) 설 명

①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편익이 각각 ,로 주어져 있고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은 일정하게 MRT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공급량은 각각 , 로 결정

┌ A 지역: =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
└ B 지역：＝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③ 만약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한계편익을 평균한 와 가 일치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

④ 중앙정부에 의해 의 공공재가 공급되면 지역은 공공재가 과잉공급되고, 지역은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

…(생략)

⑤ 따라서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선호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갖게 됨

① 분권화정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공공재 공급주체에 관계없이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는 점임

② 수많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③ 지역간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중앙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도 있음

2.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2) 설명 … 발에 의한 투표

①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지역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개인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와 지방세의 조합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이주

② 즉, 개인들은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를 통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현시하게 됨

③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지방공공재의 최적공급이 달성

④ 티부모형은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분권적인 체제 하에서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① 다양한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여야 함

② 개인들은 아무런 비용없이 각 지방의 공공재 공급수준과 조세수준을 알 수 있음(정보의 완전성)

③ 지역간 주민의 이동성이 완전함

④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음

⑤ 공공재 공급비용이 일정함(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⑥ 공공재의 공급재원은 비례적인 재산세를 통하여 조달함

⑦ 각 지역에서는 최소주택규모 등 도시계획규제가 실시됨

1) 다수의 지방정부

2) 완전한 정보

3) 고용기회의 제약

4) 외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