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대칭정보의 상황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5) 불완전한 시장

특정 재화에 대해서는 시장이 매우 불완전하게 존재하거나 혹은 아예 시장이 형성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빈곤에 대한 보험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아예 시장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 할 수 밖에 없다.

Ⅵ. 정부의 실패

(1) 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

시장의 실패는 정부개입을 위한 필요조건은 될지 언정 충분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개입의 장점은 무엇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부의 장점

정부의 가장 큰 장점은 강제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세징수권, 처벌권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경쟁 상태의 교정, 공공재의 공급, 외부효과의 교정 등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민간과 비교해서 거래비용을 낮출 수도 있다.

(3) 정부의 한계

정부의 한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된다. 첫째, 시장실패의 상황에 정부도 같은 상황이다. 둘째, 정부개입의 결과는 예측이 어렵다.셋째, 정부재정 활동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넷째, 정부조직의독점성으로 인한 효율성 증진의 노력이 부족하다. 다섯째, 정부활동은 계량적으로 측정이 어렵다. 여섯째, 정부관료제에 대한 완벽한 통제자체가 불가능하다. 기타 정치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4) 정부의실패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파레토 최적의 자원배분을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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