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재분배정책

1. 정책수단

①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으나 가장 전형적인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으로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음

② 그 밖에도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실시, 고용?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최적임금제 등 제도적인 측면의 정책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음

③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재분배 지향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적부조임

2. 소득재분배의 효과

(1) 조세제도

① 누진적인 조세제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므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므로 상대적인 소득격차만 축소

② 조세제도가 갖는 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조세제도의 누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③ 대체로 재분배 효과가 없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고 재분배 효과가 큰 소득세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의하면 조세제도의 재분배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1) 사회보험

①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민간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② 따라서 제도내에 어느 정도 재분배 효과를 내포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2) 공적부조

① 공적부조는 극빈계층에 대하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임

② 공적보조는 극빈계층의 특수한 상환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평가됨

3. 부의 소득세

(1) 개념

①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란 개인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에 대하여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조세환급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임

② 즉,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면세점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③ 이 제도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Stigler, Tobin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가는 없음

① 한계세율이 일정한 선형세율구조를 상정하면 부의 소득세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구조하에서 운영

② 부의 소득세는 한계세율 t와 기초수당 M에 의하여 그 구조가 결정

③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계세율이 낮은 것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기초수당이 큰 것이 바람직하나 양자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

④ 따라서 실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을 설정하여야 함

① 부의 소득세제는 조세체계의 틀 내에서 운용되므로 행정적으로 단순함

② 수혜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음

③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우월함

① 과다한 재정부담이 소요됨

② 분기소득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의 근로의욕 저해효과가 큼

③ 일반적인 조세제도 내에서 운용되므로 특수계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힘듦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1)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① 부의 소득세가 실시되기 전의 예산선이 AB이고, 균형점이 E점이었다고 가정

② 이제 기초보장금액이 M원이고, 세율 t의 부의 소득세가 도입되면 예산선이 CDB로 변화하므로 균형점은 F점으로 이동

③ 따라서 부의 소득세제가 시행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므로 최저보장소득 이하에 있던 계층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

① 근로시간 중에 열심히 저축을 한다면 퇴직후의 소득(이자?배당)이 증가하나 퇴직후의 소득이 증가하면 부의 소득세제에 의한 소득이전이 감소

② 따라서 부의 소득세제하에서는 은퇴 후를 대비한 사람들의 저축의욕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