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①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음

② 기업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취급하고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③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통하여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법인세의 근거

(1) 통합주의 견해

①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관(conduit)에 불과하며, 법인의 소득은 곧 주주의 소득임

② 그리고 법인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결국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법인소득도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③ 이와 같이 법인세를 소득세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을 통합주의 견해(integrationist view)라고 함

④ 통합주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법인세 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음

① 법인실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개인과 구분되는 법적 실체로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음

② 특히, 소유가 잘 분산된 법인은 주주(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되며 의사결정을 하는 법적인 실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담할 능력을 보유

③ 따라서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조세인 법인세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절대주의 견해(absolute view)라고 함

1) 일반적 편익설

2) 특수적 편익설

3) 사회적 비용설

① 법인세를 정부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여러 가지 정책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② 즉, 법인세를 통하여 저축과 투자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사내유보 혹은 배당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법인세를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그리고 법인세를 통하여 특정산업이나 활동(기술개발 등)을 장려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 등이 가능

3.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과 세율구조

(1) 과세대상 소득

①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의 총수입(익금)에서 총비용(손금)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임

② 그런데 수입과 비용에 어떤 항목을 포함시키고 제외하느냐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기업의 세부담도 차이를 보임

③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항목에는 이자지급액,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는데, 공제항목의 종류?특성 등에 따라 법인세는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

④ 법인세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① 법인세는 전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담의 귀착이 명확하지 않음

② 따라서 법인세가 직접세이기는 하지만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누진적인 과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

③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2단계의 초과누진세율 체계로 운용되고 있음

4. 법인세의 과세베이스에 대한 견해

(1)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

① 경제적 이윤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② 만약 B=K(100% 차입경영)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과 일치한다면 당기순이익과 경제적 이윤이 일치

③ 따라서 위의 조건이 성립한다면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는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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