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채론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작다.

4.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1) 인플레이션

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발행된 공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국가의 채무부담이 감소

②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실제의 공채부담은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

①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채권가격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

②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공채부담은 증가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채부담은 감소

① 정부가 공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다음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한 경우 자금조달시점에서 공채발행액은 재정적자(정부지출)로 집계

②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지출 규모는 사회간접자본의 감가상각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도 비용지출시점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므로 재정적자규모가 과다하게 평가

①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공채발행에 따라 조세가 경감되면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

② 즉, 케인즈학파는 정부지출재원 조달방식이 조세징수에서 국공채발행으로 전환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증가한다고 주장

① 국공채가 발행되면 대부자금(loanable fun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

② 통화주의자들은 국공채 발행에 따른 조세감소로 인하여 소비가 증가하나, 국공채 발행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크기 때문에 총수요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

① 새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재원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건 조세징수로 조달하건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를 리카도의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라고 함

② 따라서 등가정리가 성립한다면 공채를 발행하고 조세를 감소시키더라도 총수요는 전혀 변하지 않음

①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저축이 감소하여 투자재원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재정적자는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② 이와 같이 재정적자는 국민저축 감소를 통해 투자를 제약하게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재원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은 이자율 상승을 통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음

③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전체의 투자가 감소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초래

① 재정적자로 국공채가 발행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상되어 수입이 증가하므로 국제수지가 악화될 수 있으며,

② 국공채를 통한 재원조달은 상대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민간소비가 증가하면 국내에서 생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