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세계화의길과 그 긴장

하는 자본이 몇 초안에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의 몰락과 복지국가의 퇴보이다. 서유럽에서 복지 사회 국가 모델을 선호하던 많은 나라들이 1970년대 이후 계속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제 침체에 시달리자, 자유 경쟁의 시장 원리에 보다 충실한 미국적 자유주의 경제 모델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가 단위의 경제 보호 정책을 철폐하고 보다 더 시장 원리에 충실한 신자유주의의 기치가 높이 솟구쳤으며, (모든 세계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배후에는 물론 경제 선진국의 이해관계가 숨어있다. 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경제는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경제의 논리 하에 무역을 개방하고 국내 시장을 재편한다. 이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합병과 인수가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 세계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후진국의 국내 시장을 잠식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IMF나 WTO는 각 국민국가에게 자유주의적 경제 개편의 압력을 넣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가 IMF의 구제금융 아래서 구조조정을 권고(?)받았던 것처럼, 고립되지 않기 위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에 편입해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경쟁에 뛰어들고 국내 시장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 구조조정 자체의 부작용과 함께 그 결과로 진행되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책―실질적으로 임금 수준을 낮춤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려는 기업의 논리―과 국내 시장의 잠식으로 인한 산업의 침체로 말미암아 국민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고 더욱 선진국 경제에 종속되기 쉬워지는 것이다. (해외 단기 금융―핫머니라고 불리는―이 한꺼번에 빠져나감으로써 호황 중에 갑자기 불황을 맞았던 말레이시아 경제가 단적인 예이다.)

Ⅲ. 세계화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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