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군대내의 사벌문제와 그 대책

가혹행위는 그칠 줄을 몰랐다.

3.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실태

육군 자료에 따르면 폭행건수는 1991년 478건, 1993년 387건, 1995년 993건, 2000년 605건이다. 이 자료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눈여겨볼 점은 그 수가 좀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발생건수를 어림잡는 데는 2000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육군본부의??병영생활 및 장병의식 조사결과??가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는 육군 전체 사병의 10% 이상이 한달에 한두번 이상 구타를 당하고, 40%는 한달에 한두번 이상 인격 모독을 당하며, 20% 이상이 집합과 얼차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온다.
뿌리깊은 군폭력 관행은 자살과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살자는 해마다 100명가량에 이른다. 96년 103명, 97년 92명, 98년 102명, 99년 101명, 2000년 8월까지 4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민간인 자살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그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 공식자료에 나온 결과가 이렇다. 정신질환 발생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해마다 5천명 이상이 정신질환에 걸린다. 98년 5949명, 99년 5246명, 2000년 상반기까지 242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다. 연간 입대자 30만명을 기준으로 2%에 육박하는 젊은이가 푸른 군복을 입은 채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이다. 탈영병도 98년 1986명, 99년 1462명, 2000년 8월까지 815명으로 해마다 1500명선에 이른다.
이러한 자살, 정신질환, 탈영의 배후에는 군폭력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자살자, 정신질환자, 탈영자 통계는 군폭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군대내의 군폭력은 뿌리깊이 스며들어 있고, 군대 내 인권문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Ⅲ.군대내의 사고경향 유형과 그 중 사벌문제에 관한 대책

군대내 사고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