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아동학대 - 개념,원인,유형,현황,문제점및개선방안 등..

개념

아동학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 ‘피학대아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정의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문화적 집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과 범주가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법적, 의학적 그리고 사회심리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법적 정의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개정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료적 관점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아동들이 나타내는 신체적 증후군을 자세히 기술하는데 비롯되었으며, 그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부모 혹은 돌보는 사람에 의해 학대 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학대받은 아동을 의학적으로 판단해 내기 위한 진단이 지침으로 제시되었다.

(3) 사회심리적 정의

사회심리적 정의는 보다 광의적인 개념으로 아동의 인권과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방임을 모두 포괄하며 가정 내에서의 부모나 양육자에 의한 학대뿐만 아니라 가정 이외의 개인에 의한 학대도 포함한 것으로서 그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과 영양실조, 유기 등으로 아동발달 전 영역에 관련되어 정의 내려진다. 아동학대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가장 협의적인 정의에서는 “부모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서 아동에게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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