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지상권(地上權)

지상권(地上權)
투자자본의
회수
단기적－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차(제282조), 담보제공(제371조 ①)
장기적－존속기간의 보장(제280조),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제283조)
[1] 지상권(地上權)의 성질

1. 타인(他人)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物權)

지상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한정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이라고 하지만 지표(地表)나 지상에 한하지 않고, 지하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

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경작물은 제외]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3. 지료(地料)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권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무상(無償)의 지상권도 있을 수 있다.

4.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직접 그 객체인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은 지상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생략)

(1) 법정지상권의 공통점 원래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사용하다가 어떤 사정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한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2) 제305조에 의한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토지의 소유자만이 변경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제305조 ①). 이 경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전세권자가 아닌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던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될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다.

1) 원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대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라야 한다.

3) 당사자 사이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후에 다시 신축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4)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을 위해 대지(垈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성립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5) 미등기건물을 전매한 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림에서 甲은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6)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토지는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의 등기는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7) 토지를 매도한 후에 장차 철거될 것을 예상하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8)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