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１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무효인 법률행위

1.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소급효).

2.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시간이 경과할지라도 효력에 변동이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취소를 할 때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진다.
2. 취소권자가 추인(취소권의 포기)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고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무효(소급)
추인??유효(확정)
3.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제척기간의 경과] 취소권은 소멸하고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제２절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생략)

(1) 제141조, 제748조

(2) 제201조

(3) 제548조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③ 상대방이 허가신청에 협력을 거부할 경우 소(訴)를 제기하여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허가신청의 협력에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