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의객체

1. 총 설

(1) 권리의 객체란 구체적으로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대상을 살펴보면 물권은 물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급부), 형성권은 법률관계, 무체재산권은 정신적 산물 등이 권리의 객체에 해당한다. 국가가 빈곤하다는 의미는 권리의 객체보다 주체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모든 물건이 어느 누구에게 귀속되지 않는 물건은 없다. 물론 민법 제252조 이하 무주의 동산, 야생동물, 유실물발생이 있기는 하나 오늘날 이런 권리의 객체의 취득은 예외에 속한다. 예외는 무주물선점을 업으로 하는 자, 어부와 사냥꾼이 있지만, 민법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아니한다. 어부에게는 어업법이 적용된다.

(3) 그러하다면 권리주체에 귀속되는 이 권리의 객체란 무엇이냐. 재산권 또는 재산이다(가장 넓은 의미). 이 재산이란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객체, 유체물, 무체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자동차, 임대료청구권, 발명, 저작, 특허권, 각종의 유가증권, 매매대금청구권, 보수청구권, 회사의 고객사용관계, 다방, 요정 마담의 고객유치능력, 걸인의 수증활동구역, 사청소자(쓰레기줍기)의 수거활동구역 등 모든 재산적 가치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특히 운동?예능자의 특기도 재산권의 객체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

(4) 이 권리의 객체가 되는 財産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재산은 재산권자라는 權利의 主體의 관점에서 파악할 때 가능성을 의미한다. 독일인의 Vermoegen이란 Koennen과 같은 의미이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것도 많은 가능성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은 이 가능성이 외부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음은 이 가능성의 실현이라는 재산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때 이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Faehigkeit, Kraft, Macht)으로 발현된다. 시민사회가 재산을 기초로 한 지배관계의 설정으로 나타나는 것은 재산의 본질적 속성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산은 이미 그의 정태적인 객관적 실재로서 경제적 생활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게 된다.

(5)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모든 개인의 윤리적 인격완성은 그의 자율성을 결정하는 재산적 기초 없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제도는 불가결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재산은 그 소유자의 인격발전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역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6) 넓은 의미에서 권리의 객체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른바 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563조에 매매의 객체로서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를 권리의 객체라 할 수 있다.

(7) 그러나 민법 제98조는 위에 본 재산권의 객체라는 의미로 사용치 않고 그 범위를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자는 물리적으로 일정한 공간을 차지, 외형상 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 목적물이며, 후자는 관념상 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대상 등인데, 민법은 이와 같이 극히 협소한 물건의 개념을 설정했다.

(8) 따라서 위에서 본 재산권 개념에 의해 無體財産權인 製作, 特許, 단골, 求乞地域獨占權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물 건

(1) 물건이란? : 민법상 물건이라함은 유체물 뿐 아니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한다(제98조).

(2) 민법상의 물건의 요건

1)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해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건을 말한다. 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상대적 개념이지만 해, 달, 별, 바다, 공기, 전파 등과 같이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 것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자연력으로서는 전기?열?빛?소리?향기?에너지?권리 등을 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