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Ⅰ. 제도의 목적과 성격

1. 제도의 목적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유통은 사회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항력의 인정, 소액보증금의 보장 등이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 특별법으로서의 성격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사회법으로서의 성격

사적자치를 근본으로 하는 시민법이 아니라 사회적 강자와 약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사회의 기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사회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 주요내용

(1) 임차권의 대항력

주…(생략)

(2) 임대기간의 보장(주거권 보호)

(3) 차임 등의 증감청구에 제한

(4) 보증금의 반환규정

① 대항력에 의한 반환

② 우선변제권에 의한 반환

③ 소액보증금의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