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의 의의와 본질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법률관계를 타인에게 처리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개인이 폭넓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사적자치의 확장 기능은 임의대리(任意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② 사적자치의 보충(법정대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와 같이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도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필요성이 있는 데, 이러한 자에게는 대리를 통해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법정대리(法定代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3)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① 사자

사자(死者)는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데 그치는 자이다. 즉,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생략)

② 대표

③ 간접대리

④ 간접점유

⑤ 제3자를 위한 계약

⑥ 위임

2. 대리의 법률적 성질

(1) 대리의 본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① 법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