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공기업의 설치동기와 종류

이나 발전도상국을 막론하고 가장 전통적으로 취하는 공기업의 모습이며, 우리나라 실정법은 이를 정부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도청, 정보통신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특징
정부부처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되는 예산에 의하여 운영된다는점,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감사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원이라는 점, 법률상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③ 장점 및 단점
(우선 장점으로는 공기업의 직원이 공무원이고, 보통 중앙관서 또는 그 산하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으며 낮은 요금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권위주의적 운영으로 말미암아 관료주의화 될 경우 창의성 및 탄력적인 기업운영이 어렵다.

(2)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① 의의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흔히 혼합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서 특별법 혹은 일반회계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을 말한다. 이는 과거에는 대륙계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영미계와 발전도상국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특징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다는 것, 정부가 주식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것, 정부가 회사의 관리에 참여한다는 것, 정부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것,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예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③ 설립이유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첫째, 중요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도산 우려가 있을 경우 그 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와 둘째, 공기업의 민영화 바로 전단계로서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택하는 경우, 셋째, 정부가 주식의 매입이나 매도 등의 조작을 통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경우 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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