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리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민주주이념을 실천하고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을 건국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서 ‘민주‘란 우리와는 사뭇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북한은 정권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 헌법 제 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밝혀 북한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를 의미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주장하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각주)-----------------
장을병 외,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510p, (한울, 1994)
같은책, 511p
http://blog.naver.com/wkk99.do?Redirect=Log&logNo=1400xxx06844, (2002. 5. 17)
한완상,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우리의 과제」, 5~7p, (평화문제연구소, 1993)
장을병 외,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514p, (한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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