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보험법

Ⅰ. 해상법의 주요일반 법리

1.시형변동과 대응책
우선 해상법을 다루기 전에 모든 운송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에 대한 몇 가지 일반법리를 고찰해 본다. 만약 一方이 계약을 위반하면 他方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이 일단 손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어떠한 구제방안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를 假定하여 피해자를 보상하려는 것이다.
손해배상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만약 계약이 피해자에게 우리하게 체결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을 통해 그의 유리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逆으로 계약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가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의 불리함에 변동이 없게 한다. 다시 말해 그는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원래의 불리한 지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운임(항해용선) 또는 용선료(정기용선)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의 有不利가 나타난다. 특히 장기정기용선의 변동이 심해 좋은 예가 된다. 이러한 계약을 위반했을 경…(생략)

2.條件, 擔保, 中立(無名)條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