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한부모가정 - 모자가정 현황과 대책 정리

1. 저소득 모자가정의 정의 및 개념 (1) 모자가정의 정의 및 개념 모ㆍ부자복지법에 의하면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사별, 이혼, 별거, 미혼모 및 기타 사유에 의해 남편이 결손된 상태에서 어머니(편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소득모자가정은 보건복지부 여성복지사업지침(1998)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족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모자가정으로, 이들은 생활보호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법정모자가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에서 정한 영세민 기준에 속하면서 여성가주가 된 원인에 상관없이, 욕구가 있는 여성가구주를 말한다. (2)모자가정의 발생원인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의 유기 배우자의 장기투옥이나 입원으로 배우자가 범죄행위를 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투옥 또는 입원하는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 미혼모의 경우 모자가정의 발생요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주로 모자가정의 발생요인은 가장인 아버지(父)의 부재로 인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