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

햇볕론 논란의 한 형태는 햇볕론이라는 용어 의미를 둘러싼 것이다. 우선 이용어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하고 양보만 한다는 의미로 비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이 용어를 차용해왔던 원래 이솝우화의 내용으로 볼 때 결국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이 햇볕론이, 김대통령의 흡수통일 반대 언명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대북흡수통일을 의도하는 것으로 비추어짐으로써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햇볕론 논란의 다음 형태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논란으로서, 햇볕론 자체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 입장에서 비롯되는 논란이다. 그 첫 비판은 국내 보수파들로부터 제기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엇는 상태에서의 햇볕론은 우리만의 일방적 시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두 번째 비판은 북한측으로부터제기되는 것으로서, 북한측은 햇볕론이 외세와 결탁한 남한당국이 화해와 협력을 앞세워 북한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의 일환이라 비난하고 있다. 그 외,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비판은 세 번째 북미간 제네바합의의 파기등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으로 돌아섰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비판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