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노사관계는 자본축적 양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한국자본주의의 자본축적 양식은 그 출발점이 식민지경제라는 경제외적인 요인이 축적계기가 되어 종속적인 식민지 수탈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에 편입되어 노사관계도 민족해방이나 민족독립이라는 성격으로 출발했다. 해방후의 자본축적의 특징은 1960년대까지는 1950년대의 귀속재산불하, 미국의 원조에 의한 재정운용정책에서 지주 등에 우선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관료주도의 성격을 지닌다. 그 결과 한국자본주의는 1960년대 초 관료(독점)자본주의로 규정되어 자본의 성격도 상인자본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1957년 원조가 차관으로 바뀌면서 국가 · 자본관계는 원조의 배분에서 차관도입의 허가와 지불보증 및 수출산업의 특혜금융 등으로 변화했고 자본의 축적구조도 변화하여 국공영기업체의 조기 민영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1960년대의 자본축적 구조와 국가 · 자본관계의 변화가 1973년의 중화학공업화정책으로 노사관계의 직접개입을 가져왔다. 이런 한국자본주의의 특성으로 근대적 산업자본의 자생적 축적이 결여된 채 수출지향적 공업화 정책이라는 정부주도의 급속한 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