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행정] 컴퓨터 범죄

컴퓨터 범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명확치 않다. 굳이 말하자면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동차가 흔치 않던 시절 자동차를 이용하는 범죄를 자동차 이용 범죄라 해서 특별 취급했으나 지금같이 자동차 사용이 일반화 된 시점에서는 이를 일반 범죄 취급하듯이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컴퓨터와 통신 이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일반화되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범죄를 컴퓨터 범죄라고 할 수도 없다. 예컨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컴퓨터를 이용했다 해서 컴퓨터 범죄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 따라서 컴퓨터 범죄는 컴퓨터사용의 추이에 따라 일반적인 범행 수법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인 수단 및 지식이 없이는 수사가 곤란한 형태의 컴퓨터 이용 및 컴퓨터 대상 범죄라고 할 것이며 이 개념은 유동적이고 사회 변화에 따라 그 정의가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컴퓨터 범죄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첫째, 컴퓨터 범죄에서 컴퓨터에 대한 정의는 법률적 개념이어서 자연과학적 개념에서의 컴퓨터와 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