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Ⅰ. 서 론ƒ. 표현대리의 개념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의 형성에 관여하였다든가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 표현대리의 유형 표현대리에 관하여 민법은 1)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2)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3)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ƒ. 서 설 제126조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서와 같은 법률관계를 인정한다. 가령 시가400만원 정도인 소형 트럭의 할부구입을 위한 보증보험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을이 갑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