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탈북자) 주민의 현황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 방안

과거에 북한사회를 이탈하여 남한으로 넘어오는 이들의 뉴스는 한해에 손꼽을 정도였다. 하니만 최근엔 북한사회에 불만을 갖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남한 또는 제3국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모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나, 본 자료에서는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남한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1999년에는 148명이었는데 비해 2006년에는 1500여명에 달하고, 탈북양상이 사회지도층 인사나 군인 등의 개인적인 입국이 아닌 해외상사원이나 교사, 외교관 그리고 가족단위의 입국 등으로 다양화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착지원과 남한 사회 체제 내에서의 국민으로서 장기적인 복지대책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일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 3월 24일 현재까지 총 입국자 1,140명 중 현재까지 생존한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924명으로 집계되는데, 1993년까지는 매년 10명 정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발생하였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매년 평균 80∼90명 이상이 남한으로 이주하고 있다(통일부, 2000). 이러한 북한주민의 탈출현상은 특히 90년대 들어 북한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