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와 그 대비책

저출산 / 고령화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제활력을 저하시켜 성장잠재력을 소지하고, 사회안정과 나라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재앙과 다름없다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와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저출산 극복 사회협약을 체결 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 있다. 정부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년제도 개선 등 각종 대책을 구상해 놓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저출산 ․ 고령화에는 다양한 사회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부 대책만으로 한계가 있을 뿐아니라 그 실효성도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계획이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당장 시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출산지원이나 고용, 주택과 교육정책 등을 포괄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