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점과 발전방안

우리나라는 1960-1970년대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부 주도에 의한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쳐 1980년대 중반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거센 요구가 수용되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국가 전체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지원을 받게 되고 국가의 제반 경제정책이 IMF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되는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권을 새롭게 창출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업부문, 노동부문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탁기관 등 모든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포괄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종전의 개혁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정부’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던 공공부문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 개혁은 노동조합의 반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