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여성에 대한 EITC적용 효율성 여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한국형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첫 급여는 2008년부터 지급된다. EITC는 저소득층 노동자의 사회보장세 지불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더불어 노동자에게 일할 Incentive를 제공한다는 것과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한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다. 그러나 여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정책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책 앞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대부분은 여성에게 대한 정책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EITC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EITC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그동안 복지정책에만 매달리던 비경제인구들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사회적 부를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을 치적으로 삶았다. 특히 이중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EITC에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의 한국에서 여성노동자를 위한 복지 정책 수준을 점검해 보겠다. 이후 EITC도입시 여성 농동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정도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