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시장 개방의 효과와 문제점 및 향후방안

고교 평준화도입 여부가 인기투표식 주민 여론조사로 결정되고 특성화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교육이라는 교육단체 성명에 휘둘려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 이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현재의 무차별적 평등주의를 통한 하향평준화를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우리는 국가경쟁력 붕괴라는 국가적 재난에 부딪힐지 모른다는 경고를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질 좋은 교육이 바로 곁에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낙후된 우리 교육계의 생존을 위해 2세들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 게다가 2년 전 우리나라가 우리도 개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일본 등 11개 나라에 교육시장 개방요청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를 뒤집는다면 국가의 신뢰도도 땅에 떨어지고 만다. 즉,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시장개방은 세계적 대세이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후퇴할 수는 없다. 지식기반 사회에 교육시장 개방은 외국의 선진 교육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에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생들의 지적수준을 질적…(생략)